제주항공참사(무항국제공항 항공기참사) 특별법 국회통과로 피해자 유가족지원등 이 가능해져서 다행입니다

🎉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7일) 🎉
오늘, 2025년 4월 7일, 제주항공 화재 사고 피해자 지원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 사고 이후,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사고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
  • 사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15세 미만 사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피해지원금 지급
  • 피해자와 구조·구급·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 제공
  • 의사 소견서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
  •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 지원
• 철저한 진상 규명:
  •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유가족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고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적극적인 공개: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방침입니다.
• 재발 방지 및 안전 강화:
  •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 시스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 유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 추모 및 기억:
  • 희생자를 기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추모 공간 마련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의미와 기대
    이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 사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오랜 고통과 눈물에 대한 국가의 응답입니다.
• 진실 규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우리 사회가 재난 앞에서 더욱 성숙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특별법이 통과된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제주항공 화재 사고로 인해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법 시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